1월 이후 멈췄던 여당 정년연장특위가 노사 소위로 다시 열린다
특위 초안 제시와 국회 상임위 심사, 법 시행은 서로 다른 단계다
지금 회사의 정년 규정과 재고용 제도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60세 정년을 앞둔 중장년이라면 정년이 언제,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가장 궁금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약 10개월 만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함께하는 소위원회를 다시 연다는 소식이 18일과 19일 잇따라 전해졌다. 다만 특위가 다시 열린다는 것이 곧 정년이 늘어난다는 뜻은 아니다.

27일 노사 소위, 여당 초안 나온다

매일노동뉴스가 19일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년연장특위는 27일 오전 소위 회의를 열어 특위 운영과 입법안을 검토한다. 이 자리에는 양대 노총 관계자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사용자단체가 참여한다. 앞서 시대는 18일 양대 노총과 경영계가 부대표급으로 참여하는 소위가 다음 주 열릴 예정이며, 특위 차원의 법안 초안이 이 자리에서 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대 보도에 따르면 특위 관계자는 당 특위 차원의 초안을 내놓고 오랜만에 마주 앉는 노사 양측의 입장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최대한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왜 10개월이나 멈췄나

두 보도를 종합하면 특위는 지난해 11월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정기국회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1월 23일 2차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안 성안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제안하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회의 도중 자리를 떠났고 이후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

시대에 따르면 6월에는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29년 61세로 올린 뒤 2년마다 1세씩 높여 2037년 65세에 이르게 하는 중재안 초안이 나왔지만, 연장 속도와 재고용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한국노총은 9월 30일 공문으로 특위 재개를 요구했고, 양대 노총은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을 만나 재가동을 요구하는 문서를 전달했다.

법정 정년연장과 재고용은 다르다

쟁점은 여전하다. 경총은 일률적인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을 위축시키고 연공급(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방식) 체계에서 인건비 부담을 키운다며 퇴직 후 재고용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노동계는 재고용이 고용 불안과 임금·근로조건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정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단계적 상향은 소득 공백을 메우기에 너무 느리다는 입장이다.

소득 공백은 실제 숫자로 드러난다. 시대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65~1968년생이 64세, 1969년생 이후가 65세여서, 60세에 퇴직하면 4~5년의 공백이 생긴다. 내년부터 정년에 이르는 1967년생은 주민등록 인구 기준 83만 7,000명이다.

연내 통과는 아직 미지수

특위가 초안을 내더라도 법안이 발의된 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와 여야 협상을 거쳐야 한다. 시대는 연내 처리가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고 전했고, 특위 관계자 역시 이견이 남아 있어 연내 입법 여부는 확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는 재개를 계기로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을 전했지만, 이는 아직 전망 단계다.

따라서 당장 퇴직을 앞둔 1960년대 중후반생은 법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다니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정년과 정년 이후 재고용 제도가 있는지부터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퇴직 뒤 재취업이나 직업훈련은 가까운 고용센터와 고용24에서, 60세 이후 일자리는 시니어클럽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창구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