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생부터 정년퇴직과 국민연금 사이 4년 공백
65세 정년연장 단일 법안은 아직 발의 전
내 연금 개시 나이와 재취업 때 고용보험 적용부터 확인

내년에 60세가 되는 1967년생은 정년퇴직 뒤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4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 공백을 메울 65세 정년연장 논의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법이 생긴다고 곧바로 지금의 50대 후반이 모두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년이 늘면 다 해결된다”는 기대와 실제 적용 시점은 따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

60세 퇴직, 64세 연금 사이에 생기는 간격

캐어유 뉴스가 11월 14일 정리한 기획 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노령연금(나이가 들어 받는 기본 연금)은 1961~1964년생이 63세, 1965~1968년생이 64세, 1969년생 이후가 65세부터 받는다. 1967년생은 내년, 1968년생은 2028년에 60세가 되는데 두 출생 연도 모두 64세부터 연금을 받으므로 정년퇴직과 연금 사이에 4년의 간격이 생긴다. 1969년생 이후는 이 간격이 5년으로 늘어난다.

양대 노총은 10월 29일 보도자료에서 입법이 늦어지면 1967년생과 1968년생 등 약 300만 명이 이 공백을 그대로 겪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숫자는 노동계의 주장이며 정부가 집계한 공식 추계와는 별개다.

고용 지표에서도 60대 초반의 어려움이 엿보인다. 국가데이터처가 11월 11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서 60세 이상 취업자는 19만 6천 명, 65세 이상 취업자는 25만 5천 명 늘었다. 기사는 두 수치의 차이로 60~64세 취업자가 약 5만 9천 명 줄었다고 단순 계산했고, 인구 변화도 함께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년연장 법안은 어디까지 왔나

65세 법정 정년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11월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노사 이견으로 그해 입법은 무산됐고, 2026년 1월 23일 특위 활동을 6개월 연장했다. 특위는 2028년 또는 2029년 61세부터 단계적으로 늘려 2037년 65세에 이르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3일 민주당과 한국노총의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김민석 대표는 입법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인정했고, 이용우 대변인은 최대한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1월 12일 현재 정부와 여당이 확정한 단일 법안은 발의되지 않았고,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여러 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65세로 늘리자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정년퇴직 뒤 새로 계약해 다시 고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법이 통과돼도 바로 메워지지 않을 수 있다

법 통과와 내 소득 공백 해소는 다르다. 기사는 올해 안에 법이 통과되더라도 특위 검토안대로 정년 61세 적용이 2028~2029년부터 시작되면 1967·1968년생은 혜택을 온전히 받기 어렵다고 짚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연금 일부를 먼저 받으며 일하는 부분연금, 50대부터 소득과 자산을 함께 살피는 노후 상담, 연금 수급 전까지 소득을 잇는 가교 일자리 확대를 제언했다.

공백을 재취업으로 메우려는 어르신은 고용보험도 살펴야 한다. 위드카 뉴스가 11월 15일 전한 내용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은 나중에 퇴직해도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65세 생일 전에 입사해 가입을 이어 온 사람은 대상이 될 수 있어, 같은 일을 해도 입사 시점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새로 취업한 고령층에게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에 대해 2025년 8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미리 확인하고 물어볼 것

먼저 국민연금공단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이나 상담전화 1355로 본인의 연금 개시 나이와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기노령연금(연금을 앞당겨 받는 제도)은 1년 당길 때마다 6%씩 최대 30%가 평생 줄고, 일정 소득이 있으면 신청이 제한된다.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이어 내는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일자리는 다니는 회사에 정년 후 재고용 제도가 있는지, 지역 중장년내일센터의 재취업 교육은 언제 열리는지 알아 두는 것이 좋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입사일은 고용24에서 볼 수 있고,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물으면 된다. 65세 이후 소일거리를 찾는 어르신은 지역 시니어클럽과 노인복지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일자리 안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