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보] 노인 공익활동비 월 32만 1,000원 증액안 복지위 통과···상임위 의결과 예산 확정은 다르다

내년에 노인일자리 공익활동을 이어 가려는 어르신이라면 활동비가 정말 오르는지가 가장 궁금할 수 있다. 지금 월 29만 원인 활동비를 월 32만 1,000원으로 올리는 증액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상임위원회(국회 분야별 위원회)의 의결은 예산 확정과는 별개여서, 실제 인상 여부는 국회 마지막 단계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복지위, 노인일자리 예산 6,600억여 원 늘려

국제뉴스의 13일 보도를 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심사 결과를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예산은 정부안보다 6,600억 5,500만 원 많아졌다. 일자리 규모를 약 133만 4,000개로 넓히고, 활동비를 월 29만 원에서 32만 1,000원으로 올리는 것이 뼈대다.

어르신과 관련한 다른 증액도 함께 담겼다.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맞춘 기초연금 인상분을 소급해 주기 위한 1,009억 6,500만 원, 반영되지 않았던 경로당 부식비를 채우는 495억 2,300만 원이 더해졌다. 저소득층 노인의 개안수술비를 한 해 내내 지원하는 노인건강관리 사업에도 8억 3,400만 원이 늘었다.

32만 1,000원은 최저임금을 적용한 금액

뉴스핌의 10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노인공익활동사업은 평균 11개월, 하루 3시간 이내로 월 30시간 활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월 29만 원을 준다. 여기에 내년 최저임금 1만 700원을 곱하면 월 32만 1,000원이 나오고, 지금보다 3만 1,000원 많다. 노인일자리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한 개정 법률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정부가 낸 예산안에는 이 인상분이 들어가지 않았다. 같은 보도는 보건복지부가 월 29만 6,000원 수준으로라도 올리려 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11월 국회 예산 반영 단계에서 챙기겠다”고 말했는데, 이번 복지위 증액은 그 국회 심사의 첫 단계를 통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임위 통과와 최종 확정은 다르다

국제뉴스는 이번 증액안이 아직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만 마친 상태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므로 133만 4,000개, 월 32만 1,000원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내년 예산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또 월 32만 1,000원은 공익활동의 월 30시간 기준에 최저임금을 적용해 계산한 값이다. 뉴스핌에 따르면 노인일자리는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공익활동이 아닌 다른 유형에 참여하는 어르신은 이번 소식이 자신의 보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따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내년 참여는 지역 모집 공고부터 확인

예산은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되지만, 내년 참여자 모집은 그와 상관없이 지역별로 공고된다. 활동비가 오르더라도 신청 기간을 놓치면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예산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사는 곳의 모집 공고를 먼저 챙기는 것이 현실적이다.

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 준비 서류는 가까운 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복지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누리집과 고용센터(고용24)에서도 모집 정보를 볼 수 있고, 확정된 활동비는 본회의 의결 뒤 수행기관의 안내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