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한국노총, 노동부에 “65세 법정 정년 연내 입법 청사진” 요구···노동계 요구와 법 개정은 다르다

정년이 몇 살로 바뀌는지는 퇴직을 앞둔 중장년과 그 가족에게 생활 계획이 걸린 문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에 65세 법정 정년 연장을 올해 안에 입법할 구체적인 청사진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번 소식은 노동계가 정부에 요구를 전달한 것이어서, 당장 정년이 늘어났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노동부와 마주 앉은 자리에서 나온 요구

연합뉴스와 재경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11월 10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부와의 제4차 운영협의체 회의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회의에는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유정엽 정책1본부장, 류제강 정책2본부장, 이봉현 대외협력본부장이, 노동부에서는 권창준 차관과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이 참석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노동부는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할지 말지 판단하는 역할을 넘어 노동계와 함께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65세 법정 정년 연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꼽고, 정부가 국회 논의에만 기대지 말고 관계부처 간 조율과 노동계 협의를 통해 입법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년 말고도 오간 의제들

회의에서는 정년 문제 외에도 여러 현안이 다뤄졌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 개편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통폐합 근거자료 공개, 기관·부처·중앙 단위 노정협의 의무화, 협의 결과에 따른 정부안 수정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이 밖에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공유 지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동일노동 동일임금 로드맵 등도 논의됐다고 보도됐다.

보도된 기사들에는 권창준 차관 등 노동부 쪽이 정년 연장 요구에 어떻게 답했는지는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가 연내 입법에 동의했는지, 연장 시점과 방식이 어떻게 될지는 이번 회의 소식만으로 알 수 없다.

요구와 입법, 실제 적용은 다르다

법정 정년이 바뀌려면 법안이 마련되고 국회를 통과해야 하며,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도 법에 따라 정해진다. 노동계의 요구는 그 첫 단계 가운데 하나일 뿐이어서, 요구가 나왔다는 사실과 법이 바뀐 사실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연장 시점과 방식은 앞으로의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당장 퇴직을 앞둔 사람에게는 법 개정 소식보다 지금 다니는 회사의 정년 규정, 재고용 제도, 퇴직 전 재취업 지원 여부가 더 직접적인 문제일 수 있다. 이미 퇴직한 어르신이라면 정년 논의와는 별개로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현실적이다.

지금 확인할 곳

재직 중인 중장년은 인사 부서에 정년 규정과 재고용 기준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다. 재취업 상담과 구인 정보는 가까운 고용센터와 고용24 누리집에서, 어르신 일자리와 사회활동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안내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년 연장 입법이 실제로 진행되면 시행 시기와 대상이 확정된 뒤 다시 따져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