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경총, 19개 입법과제 내며 “정년연장 신중”···법정 정년과 퇴직 후 재고용은 다르다

정년을 앞둔 중장년과 어르신에게 “정년이 언제 늘어나는가”는 정책 논쟁이기 전에 생활비 문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0일 국회에 법정 정년연장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이번 건의는 경영계의 입장을 밝힌 것이며, 정년에 관한 법이 새로 정해졌다는 뜻은 아니다.

경총이 대안으로 내놓은 퇴직 후 재고용

파이낸셜뉴스와 데일리안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경총은 “2026년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발표하고 국회에 전달했다. 건의안은 19개 과제로 이루어졌고, 신속히 통과시킬 법안, 신중히 검토할 계류 법안, 새로 발의할 법안의 3개 분야로 나뉜다.

정년 문제에서 경총은 법정 정년을 일괄적으로 높이는 대신 퇴직 후 재고용으로 고용을 연장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일률적인 정년연장이 신규 채용 여력을 줄여 청년 취업난을 악화시킬 수 있고, 혜택이 대기업 정규직에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새로 발의할 과제에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도 들어갔다.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낮아지지 않는 등 합리성이 인정되는 개편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대신 의견 청취만으로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보도에서 이 과제는 정년 문제와 별도의 항목으로 소개됐다.

노동계는 65세 연내 입법을 요구

노동계의 입장은 반대쪽에 있다. 파이낸셜뉴스의 3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과의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65세 정년연장의 연내 입법을 재차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가장 절박한 현안인 정년연장은 이미 2년째 제자리걸음”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법정 정년이 60세에 머물러 있는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늦춰지고 있어 노동자들이 심각한 소득 공백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비공개 회의에서 정년연장특위 재개와 당·정·청의 입법안 확정도 요구한 것으로 보도됐다.

두 방식은 같은 말이 아니다

법정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은 모두 일하는 기간을 늘리는 방안으로 불리지만 내용은 다르다. 정년연장은 법에 정한 나이 자체를 올리는 방식이고, 재고용은 정년에 이르러 일단 퇴직한 사람을 다시 고용하는 방식이다. 재고용 뒤의 임금이나 계약 조건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이번 보도로 확인되지 않는다.

국회 처리 일정이나 최종안 역시 이번 보도에는 나오지 않았다. 경총의 건의와 한국노총의 요구는 각 단체의 주장이어서, 어느 쪽 내용이 그대로 시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청년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경총의 우려로 제시된 것이다.

당장 살펴볼 사람과 물어볼 곳

이 논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회사에 다니며 정년을 앞둔 근로자다. 법이 바뀌기를 기다리기보다 다니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적힌 정년 조항과 재고용 제도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면 이미 퇴직한 어르신이 찾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회사 근로자의 법정 정년 논의와는 별개다.

퇴직 뒤 일자리를 찾는 경우에는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재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노인일자리 참여를 생각하는 어르신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내년 모집 일정과 참여 자격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