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재료비가 비급여의 74.3%, 어르신 몫은 주로 기초연금에서 나와
입소 전 계약서에서 비급여 항목과 금액부터 확인
부모를 요양원에 모신 가족은 “장기요양보험이 있는데 왜 매달 이만큼 나가나” 하는 물음을 품기 쉽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조사에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가 한 달에 낸 본인부담금의 절반 이상은 보험과 상관없이 전액 내는 비급여였다. 다만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이 낮아져도 비급여 몫은 그대로 남을 수 있어, 두 가지를 나눠 볼 필요가 있다.
월평균 71만 6,600원, 비급여가 38만 원대
뉴시스와 세계일보가 16일 전한 건강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급여 운영현황과 관리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한 달 동안 입소자의 월평균 본인부담금은 71만 6,600원이었다. 이 가운데 비급여가 53.8%인 38만 5,491원으로, 급여 본인부담금 46.2%(33만 1,109원)보다 많았다.
시설 본인부담금은 공단이 내주는 몫을 뺀 급여 본인부담금과, 이용자가 전액 내는 비급여를 합한 돈이다. 본인부담을 덜어 주는 감경대상자 385명만 보면 월평균 본인부담금 58만 1,585원 중 비급여가 35만 7,015원으로 61.4%를 차지했다. 감경을 받아도 비급여는 줄지 않아 비중이 오히려 커진 셈이다.
식사재료비가 가장 크고 상급침실은 편차가 크다
비급여를 항목별로 나누면 식사재료비가 74.3%로 가장 많았고, 간식비와 약제비, 계약의사 진찰비 등이 들어간 기타실비 16%, 상급침실료 9.7% 순이었다. 실제 이용자 기준으로 식사재료비는 한 달 평균 30만 6,126원이었다.
상급침실을 쓰는 경우 추가 비용은 월평균 40만 3,839원이었지만 가장 많이 낸 사례는 303만 8,000원이었다. 같은 요양시설이라도 방 종류와 시설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가족 한 명이 떠안고, 어르신 몫은 기초연금
가족보호자 1,061명 설문에서 시설비를 한 사람이 혼자 낸다는 응답이 56%(594명)로, 여럿이 나눠 낸다는 44%(467명)보다 많았다. 비용을 보태는 어르신 127명은 한 달 평균 36만 4,091원을 냈고, 그 돈의 출처(복수 응답)는 기초연금 64%,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16.9%, 저축 12.2% 순이었다. 민간 치매·간병보험으로 낸다는 응답은 0%였다.
시설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59.1%(627명)였고, 월 소득이 없거나 1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70%를 넘었다. 다만 이 조사는 한 달치 비용과 보호자 설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시설마다, 해마다 금액은 다를 수 있다.
입소 계약 전에 물어볼 것부터 확인
보호자들은 입소 계약서에 비급여 내용과 비용을 적어야 한다는 데 90.7%,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데 88.3%가 찬성했다. 연구진은 비급여 사전 설명·동의와 계약서 명시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항목별 단가와 본인부담금 안 비급여 비율 상한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저소득 수급자를 위한 비용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요양시설 입소를 앞둔 가족은 식사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가 한 달에 얼마인지, 어떤 항목이 비급여인지 계약 전에 서면으로 받아 둘 수 있다. 본인부담 감경 대상인지와 등급별 급여 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장기요양 상담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시설 형태는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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