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인력 유무에 따른 사고율 차이는 거의 없었다
신청 전 기관의 안전 교육과 사고 처리 방식부터 확인
노인일자리 신청 시기가 다가오면 어르신들은 대개 활동비가 얼마인지, 하루 몇 시간 일하는지부터 묻는다. 그런데 현장에서 넘어지거나 다쳤을 때 누가 챙겨 주는지는 상대적으로 덜 따지는 편이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사업을 맡아 운영하는 복지관·시니어클럽 등)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안전 전담인력을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담인력이 있다고 해서 사고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같은 자료에서 확인된다.
전담인력 1명이 어르신 1,700여 명 맡는 구조
이로운넷 보도에 따르면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자료를 공개했다. 8월 말 기준 전국 수행기관 1,342곳 가운데 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곳은 601곳으로 44.8%에 그쳤고, 나머지 741곳에는 담당자가 따로 없었다.
공익활동, 노인역량활용,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은 105만 4,687명에 이르지만 안전 전담인력은 607명에 불과했다. 단순 계산하면 한 사람이 약 1,738명을 담당하는 셈이다. 지난해 안전사고가 10건 넘게 발생한 기관 16곳도 여전히 전담인력을 두지 않은 상태였다.
사고율 1.67 대 1.63, 사람만 둔다고 끝나지 않는다
참여자 1,000명당 사고 발생률은 전담인력이 있는 기관 1.67, 없는 기관 1.63으로 사실상 비슷했다. 허 의원은 한 명이 1,700명 넘게 맡는 방식으로는 사고를 막기 어렵다며, 기관별 사고 이력과 참여자 규모를 따져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숫자를 근거로 전담인력이 필요 없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사고가 자주 나던 대형 기관에 인력이 먼저 배치됐을 가능성이 있고, 맡은 인원이 지나치게 많아 효과가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담당자를 두는 일과 현장에서 실제로 사고를 줄이는 일은 다르며, 배치 기준과 교육 내용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일하는 고령층은 늘었지만 고용률은 내림세
같은 기사에 인용된 국가데이터처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730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 6,000명 늘었다. 그러나 고용률은 47.8%로 4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했고,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60세 이상 “쉬었음” 인구는 121만 7,000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10월 기준 최대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1일, 내년부터 노인친화기업(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기업)의 고용 인원을 산정할 때 등기임원과 실질 경영권을 가진 고위 임원, 고소득자,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기준 노인친화기업은 237곳, 참여자는 약 2,000명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도 올해 1월 실태조사에서 일자리 숫자뿐 아니라 질과 안전, 고용 지속성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청 전 물어볼 것, 안전 담당자와 사고 처리
이번 수치는 안전 담당자가 없는 기관이 곧 위험하다는 뜻과는 별개다. 다만 야외 활동이나 몸을 쓰는 일이 많은 사업에 참여하려는 어르신이라면 기관의 안전 관리 방식을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반대로 실내 위주의 가벼운 활동이라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신청 전에는 수행기관에 안전 담당자가 누구인지, 활동 전에 안전·보건 교육을 하는지, 사고가 났을 때 어디로 연락하고 어떤 보험으로 처리되는지 물어볼 수 있다. 사업 종류와 모집 일정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이나 가까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민간 일자리를 함께 알아보려면 고용센터(고용24)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