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이 국회에 법정 정년연장을 신중히 다뤄 달라고 요청했다
정년 나이를 올리는 것과 퇴직 뒤 다시 고용하는 것은 다른 제도다
회사의 정년 조항과 재고용 제도가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년을 몇 해 앞둔 근로자에게 정년이 늘어나느냐는 곧 몇 년 더 월급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기업 쪽을 대표하는 경제단체)가 10일 국회에 법정 정년연장은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 다만 이것은 경영계가 바라는 방향을 밝힌 건의일 뿐, 정년 제도가 바뀌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19개 과제 가운데 “정년연장 신중”

파이낸셜뉴스와 데일리안은 10일 경총이 “2026년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국회에 냈다고 보도했다. 과제는 모두 19개이며, 빨리 처리해 달라는 법안, 신중하게 살펴 달라는 계류 법안(국회에 올라가 아직 처리되지 않은 법안), 새로 발의해 달라는 법안의 세 갈래로 묶였다.

경총은 정년 나이를 한꺼번에 올리기보다 정년에 이른 사람을 퇴직 뒤 다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기간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을 떨어뜨려 청년 취업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고, 그 혜택도 대기업 정규직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새로 발의해 달라는 과제에는 임금체계를 바꿀 때 취업규칙(회사의 근로 조건을 정한 규정) 변경 절차를 느슨하게 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줄지 않는 등 합리적인 개편이라면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의견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게 하자는 것이다. 보도에서는 이 항목이 정년 문제와 따로 다뤄졌다.

한국노총은 “65세 연장, 올해 안에 입법”

노동계는 정반대의 주문을 내놓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의 3일 보도를 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연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65세 정년연장을 올해 안에 법으로 정해 달라고 다시 요구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정년연장이 “가장 절박한 현안”인데도 “이미 2년째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법정 정년은 60세 그대로인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뒤로 밀리고 있어 퇴직자들이 큰 소득 공백을 겪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한국노총은 비공개 자리에서 정년연장특위를 다시 열고 당·정·청이 입법안을 확정해 달라는 요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년연장과 재고용은 무엇이 다른가

두 방안은 흔히 “더 오래 일하게 하는 정책”으로 함께 불리지만 구조가 다르다. 법정 정년연장은 법에 적힌 정년 나이 자체를 높이는 것이고, 재고용은 정년이 되어 한 차례 퇴직한 사람을 회사가 새로 고용하는 것이다. 재고용 때 임금이나 계약 기간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이번 보도만으로는 알 수 없다.

국회가 언제 이 문제를 처리할지, 최종안이 어떤 모습일지도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경총의 건의와 한국노총의 요구는 각자의 주장이어서 어느 한쪽 안이 그대로 시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년 채용이 줄 수 있다는 대목 역시 경총이 제기한 우려라는 점은 구분해 읽을 필요가 있다.

누가 살펴야 하고 어디에 물어야 하나

이 논쟁에 가장 직접 걸린 사람은 회사에 다니며 정년을 앞둔 근로자다. 법 개정을 기다리기에 앞서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정년 뒤 재고용 제도가 있는지를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이미 퇴직한 어르신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회사 근로자의 법정 정년 논의와는 별개다.

퇴직 뒤 새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은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재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려는 어르신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내년 모집 시기와 참여 조건을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