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은 수요를 대부분 채우지만 방문진료와 단기보호는 크게 모자란다
필요한 서비스는 사는 곳 지자체와 병원에 먼저 물어볼 필요가 있다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혼자 집에 돌아가기에는 몸이 버거운 어르신이 적지 않다. 정부가 이런 어르신에게 방문진료와 생활 돌봄을 빠르게 잇고, 곧장 귀가하기 어려우면 잠시 머물며 회복하는 “중간집”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나온 것은 연구진의 제언이어서, 당장 시행되는 제도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지원이 필요한 노인 98만 명, 전체의 8.7%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11월 19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날 서울에서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2026~2030년) 수립 연구 최종결과 공청회를 열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살던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의료, 요양,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를 이어 주는 제도로, 올해 3월 27일 전국에서 시행됐다.
연구진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의료와 돌봄을 우선 연계해야 할 노인을 98만 2,883명, 전체 노인의 8.7%로 추산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입원이나 시설 입소 위험이 큰 어르신, 퇴원 후 90일 안에 다시 입원한 환자,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자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치매 환자와 퇴원 환자 등을 더한 중장기 지원 잠재군은 320만 8,418명으로 전체 노인의 28.5%였다.
제도 시행 뒤 올해 8월 말까지 9만 3,136명이 통합돌봄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7만 8,677명이 서비스에 연결됐다. 한 사람당 평균 3.5건의 서비스가 연계됐다.
방문요양과 방문진료는 사정이 다르다
2026년 통합돌봄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요 대비 공급 충족률은 방문요양이 96.9%로 높았지만 방문간호 25.9%, 방문진료 21.9%, 재택의료센터 17.7%에 그쳤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쓰는 긴급돌봄은 7.0%, 짧은 기간 시설에 머무는 단기보호는 1.5%였다. 방문요양은 비교적 구하기 쉬워도, 의사나 간호사가 집으로 오는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는 아직 크게 부족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어르신들의 바람은 분명하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의 69.4%가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지내기를 원했고, 지난해 장기요양실태조사에서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23.9%가 돌봄 서비스 양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노인의 59.5%가 만성질환을 3개 이상 앓고 있었다.
중간집과 임종기 지원, 아직은 제언 단계
연구진은 병원과 지자체 사이에 퇴원 환자 연계 체계를 만들고, 중간집의 이용 대상과 서비스, 퇴거 기준을 정해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원하는 곳에서 생을 마무리하도록 의료, 간호, 요양, 돌봄과 가족 지원을 묶은 “임종기 통합지원 패키지” 시범모형도 제시됐다. 가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는 대체돌봄과 가족 휴식을 개인별 지원계획에 넣고 단기보호와 종일방문요양을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이 내용은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니다. 복지부는 공청회 의견을 검토해 기본계획안을 만든 뒤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협의하고 위원회 보고와 심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박재만 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은 “향후 5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에서는 거점 기관이 주변 읍면을 찾아가는 방식도 제안돼, 실제 서비스는 지역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
지금 확인하고 물어볼 것
통합돌봄은 이미 시행 중인 제도여서, 퇴원을 앞두었거나 집에서 지내기 어려워진 어르신은 지금도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 입원 중이라면 퇴원 전에 병원 측에 집으로 돌아간 뒤 받을 수 있는 방문진료나 돌봄 연계가 가능한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거나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과 재가급여 이용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여러 만성질환으로 약을 많이 먹고 있다면 주치의나 약사와 퇴원 뒤 복약과 진료 계획을 미리 상의해 둘 필요가 있다. 집 근처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보건소에도 함께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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